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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법 101조(Post Alice Patent Eligibility)

2016.06.02

2014년 6월 30일 (ALICE vs CLS BANK : 특허침해소송) 미국 대법원 판결 이후

소프트웨어의 특허 적격성에 대한 여러 논의가 진행된바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특허적격성에 대한 미국 판례의 변천을 소개하고,
실무적으로 미국 특허법 101조 거절이유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안내합니다

 

관련조문
1. 미국 특허법 제 101조
2. USPTO 2014 Interim Guidance on Subject Matter Eligibility

 

관련내용

 

1. 소프트웨어 발명의 성립성 및 미국 판례의 변천
2. Alice Corp v. CLS Banks 판시에 대한 분석
3. 소프트웨어 출원에 대한 미국 특허청 심사기준
4. Alice Corp v. CLS Banks 판시이후 최근 판례에 대한 소개
5. 101조 거절이유 극복방안 및 case study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첨부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DF 다운로드]

 

#Alice #엘리스판례 #CLSbank #미국특허법 #101조 #IGSME #거절이유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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