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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자

소프트웨어 특허 관련 이슈 정리

2015.11.10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는 그 유체성에 관한 특유의 특성 때문에, 다른 기술 분야 보다 더 다양한 법적 이슈를 야기합니다.

 

본 슬라이드에서는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에 대한 다양한 법적 이슈들을 소개합니다.

 

SUMMARY: 소프트웨어 특허의 CLAIM 작성 전략
ISSUE 1: 소프트웨어 특허의 eligibility (Alice Corp. v. CLS Bank)
ISSUE 2: BM 특허의 한계 (Mercexchange v. Ebay)
ISSUE 3: 공동침해 관련 문제 ( Limelight v. Akamai )
ISSUE 4: 역외에 위치한 서버에 대한 특허 침해 ( NTP v. RIM )
ISSUE 5: 네트워크를 통해 유통되는 S/W 보호
HOT ISSUE: API의 저작권 인정? (Oracle v. Google)
SUMMARY: 소프트웨어 특허의 CLAIM 작성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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