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4.11 특허법인 가산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 사례 연구'에 관한 사내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소프트웨어 특허는 크게 방법 청구항, 장치 청구항, 매체 청구항, 시스템 청구항으로 특허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례는 장치 청구항에 대한 간접 침해여부와 방법 청구항에 대한 직접침해여부가 문제된 사건이며. 특히, 방법 청구항에 관한 실시 주체와 속지주의가 문제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ICT 팀에서는 본 사례의 사실 관계와 법원의 판단,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의 청구항 형태별 이슈를 소개하고 토론하는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첨부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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