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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소프트 웨어 관련 특허 사례 연구

2016.04.27

2016.4.11 특허법인 가산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 사례 연구'에 관한 사내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소프트웨어 특허는 크게 방법 청구항, 장치 청구항, 매체 청구항, 시스템 청구항으로 특허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례는 장치 청구항에 대한 간접 침해여부와 방법 청구항에 대한 직접침해여부가 문제된 사건이며. 특히, 방법 청구항에 관한 실시 주체와 속지주의가 문제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ICT 팀에서는 본 사례의 사실 관계와 법원의 판단,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의 청구항 형태별 이슈를 소개하고 토론하는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첨부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DF 다운로드]


#특허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청구항 #ICT #속지주의 #간접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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