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30일 (ALICE vs CLS BANK : 특허침해소송) 미국 대법원 판결 이후소프트웨어의 특허 적격성에 대한 여러 논의가 진행된바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특허적격성에 대한 미국 판례의 변천을 소개하고,실무적으로 미국 특허법 101조 거절이유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안내합니다 관련조문1. 미국 특허법 제 101조2. USPTO 2014 Interim Guidance on Subject Matter Eligibility 관련내용 1. 소프트웨어 발명의 성립성 및 미국 판례의 변천2. Alice Corp v. CLS Banks 판시에 대한 분석3. 소프트웨어 출원에 대한 미국 특허청 심사기준4. Alice Corp v. CLS Banks 판시이후 최근 판례에 대한 소개5. 101조 거절이유 극복방안 및 case study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첨부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DF 다운로드] #Alice #엘리스판례 #CLSbank #미국특허법 #101조 #IGSME #거절이유극복

저희 특허법인 가산은 저 큰 도약을 위해 새로운 변리사를 영입하였습니다. 출원/등록 파트를 담당하게된 50기 이재혁 변리사는 1월 14일부터 가산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이재혁 변리사의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http://www.kspat.com/kr/professionals/256 출원/등록 및 심판/소송,조사/분석 파트를 담당하게된 46기 김경용 변리사는 3월 21일부터 가산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김경용 변리사의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트를 눌러주세요.http://www.kspat.com/kr/professionals/257 앞으로도 고객으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파트너 특허법인 가산이 되겠습니다. "KASAN on your side"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가산이 AI(Acquisition International) 선정 올 해의 지적재산권 (Winners of the 2016 Intellectual Property Awards) 부문의 Best Law Firm 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갖게 되었습니다.  관련 기사 및 가산의 소개글은 하기 링크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기사 : http://www.acquisition-intl.com/2016-the-2016-intellectual-property-awards-press-release 가산 소개글 : https://issuu.com/aiglobalmedia/docs/2016_ip_awards_magazine/22?e=15629828/35803796 많은 관심 부탁 드리며, 이를 계기로 고객을 위해,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며 최선을 다하는 특허법인 가산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ASAN on your side"  #특허법인가산 #AI #올해의지적재산권#BestLawFirm

2016.4.11 특허법인 가산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 사례 연구'에 관한 사내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소프트웨어 특허는 크게 방법 청구항, 장치 청구항, 매체 청구항, 시스템 청구항으로 특허 받을 수 있습니다.본 사례는 장치 청구항에 대한 간접 침해여부와 방법 청구항에 대한 직접침해여부가 문제된 사건이며. 특히, 방법 청구항에 관한 실시 주체와 속지주의가 문제되었습니다.소프트웨어/ICT 팀에서는 본 사례의 사실 관계와 법원의 판단,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의 청구항 형태별 이슈를 소개하고 토론하는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첨부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DF 다운로드]#특허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청구항 #ICT #속지주의 #간접침해 

저희 특허법인 가산은 더 큰 도약을 위해 새로운 변리사를 영입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ICT 파트를 담당하게된 52기 김민석 변리사는 3월 2일부터 가산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김민석 변리사의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http://www.kspat.com/kr/professionals/242 소프트웨어/ICT 파트를 담당하게된 52기 김윤정 변리사는 3월 2일부터 가산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김윤정 변리사의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http://www.kspat.com/kr/professionals/241 소프트웨어/ICT 파트를 담당하게된 52기 박병규 변리사는 3월 2일부터 가산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박병규 변리사의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http://www.kspat.com/kr/professionals/240 반도체/소자 파트를 담당하게된 52기 장민수 변리사는 3월 2일부터 가산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장민수 변리사의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http://www.kspat.com/kr/professionals/243 앞으로도 고객으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파트너 특허법인 가산이 되겠습니다. "KASAN on your side" 

지난 2014.6.11일 공포되고 2015.1.1일 시행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시행 법률 제12753호)에 대한 내용으로PCT의 원문과 번역문이 불일치 하는 경우 실무 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기사는 PCT출원을 외국어로 하고 번역문이 제출되는 과정에서잘못된 번역을 넘어 일부 실시예가 누락되거나 추가되는 경우,2015.1.1을 기준으로 실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것 입니다. 관련조문1. 구법상 특허의 무효심판의 특례, 보정의 특례(특허법 제 213조, 제 208조)2. 개정법상 국제출원의 번역문,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서,무효심판의 특례(삭제), 보정의 특례 등(특허법 제 201조, 제 200조의2, 제 213조, 제 208조 등) 관련내용1. 원문의 내용이 번역문의 내용을 초과하는 경우의 실무 변화2. 번역문의 내용이 원문의 내용을 초과하는 경우의 실무 변화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첨부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2016.3.29일 공포되고 2016.6.30일 시행예정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특허법 제14112호)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정의 주된 취지는 특허 침해 입증 및 손해액 입증을 용이토록 하여특허권의 실질적 가치를 확보하고, 특허 침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특허권자에게 부여되도록 하자는 것이고,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정인에 대한 당사자의 설명 의무 도입 (특허법 제128조의2)2. 증거제출 명령 대상의 범위 확대 (동법 제132조 제1항 내지 제3항)3. 증거제출 명령 불응에 대한 제재 규정 마련 (동법 제132조 제4항, 제5항)4. 특허료 등에 대한 반환 사유 추가 (동법 제 84조 제1항 제6호 내지 제11호)5. 손해배상청구권의 근거 규정 신설 (동법 제128조 제1항)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첨부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DF 다운로드]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가산입니다. 저희도 늦었지만 페이스북 페이지를 오픈합니다. 이 공간을 통해서 활발하게! 꾸준히!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특허법인 가산 페이스북 페이지]    

지난 2016.2.29일 공포되고 2017.3.1일 시행예정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특허법 제14035호)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실권리 예방을 위한 특허취소신청제도 도입  2. 특허 등록 전 검증 절차 강화를 위한 직권 재심사제도 도입 3. 조속한 권리확정을 위한 심사청구기간 단축 4. 정당 권리자 출원기간 연장 5. 정당한 권리자 보호를 위한 특허권 이전 청구제도 도입 6. 외국 심사결과 제출 명령 제도 도입  7. 국내우선권주장 기초출원에 대한 서류 열람 근거 마련 8. 소송당사자의 절차 중지 신청 규정 마련  9. 법인 해산 시 특허권 소멸 규정 정비  10. 전문기관 임직원의 비밀유지의무 위반 시 지정취소 근거 마련 11. 사소한 실수의 구제를 위한 직권보정범위 확대 12. 특허무효심판의 정정청구 취하시기 조정 13. 절차의 추후보완 기간 연장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첨부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DF 다운로드]​

저희 특허법인 가산은 더 큰 도약을 위해 새로운 변리사를 영입하였습니다.  기계/전자일반 파트를 담당하게된 51기 정시영 변리사는 1월 4일부터 가산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정시영 변리사의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http://www.kspat.com/kr/professionals/232 디스플레이 파트를 담당하게된 51기 한수연 변리사는 1월 4일부터 가산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한수연 변리사의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http://www.kspat.com/kr/professionals/233 앞으로도 고객으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파트너 특허법인 가산이 되겠습니다. "KASAN on your side"